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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finition and meaning of 재판
Defini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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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ynonyms
See also
재판 (n.)
↗ 재판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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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hrases
⇨ (재판 등을) 받다, ...을 참다, 견디다 • 모의 재판 • 법학도 등의 모의 재판 • 변호사 등의 모의 재판 • 재판(관)의, 사법의 • 재판[]하다 • 종교 재판
⇨ 극동 국제 군사 재판 • 뉘른베르크 재판 • 뉘른베르크 재판 (영화) • 도쿄 국제 전범 재판 •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재판 •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 •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청 재판 •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 • 스페인 종교 재판 • 아벨만의 재판 • 원숭이 재판 • 재판 규범 • 종교 재판 • 하바로프스크 전범 재판 • 하바롭스크 전범 재판 • 헌법 재판
Analogical dictionary
재판 (n.)
law (en)[Domaine]
Deciding (en)[Domaine]
인간의행동, 행동, 행위[Hyper.]
비난하다, 비판하다, 비평[]을 하다, 판단하다, 판정하다, 평가하다 - 심판하다 - 판가름하다 - judgmental (en)[Dérivé]
재판 (n.)
texte édité une nouvelle fois (fr)[Classe]
edition, issue (en)[A Nouveau]
rééditer (fr)[Nominalisation]
Wikipedia
재판
재판(裁判)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.
목차 |
구성
재판에서는 보통 피고와 원고 두 측이 공방을 벌이며 판사나 배심원등이 판단을 내리게 된다. 형사소송, 민사소송등이 대표적인 재판이다.
대한민국
 |
| 민사소송 |
|---|
| 민사소송법 시리즈 |
| 민사소송법〔서설〕 |
| 민사소송의 목적 · 소권 · 관할 · 원고 · 피고 |
| 소송심리의 원칙 · 법원(法源) · 외국판결의 승인 |
| 공동소송 증거공통의 원칙 선정당사자 준비서면 반소 (소송) 소송참가 |
| 법원(法院) |
| 법원의 종류 · 법원의 관할 · 소송심리의 원칙 · |
| 당자자능력 · 소송능력 · 소송물 논쟁 |
| 소·청구 · 법정대리인 |
| 법관 |
| 제척 · 기피 · 회피 |
| 소송의 종류 |
| 확인의 소 · 이행의 소 · 형성의 소 |
| 비송사건 · |
| 재판 |
| 확인적 재판 · 확인적 재판 · 형성적 재판 · |
| 소장 |
| 청구의 취지 · 청구의 원인 |
| 공판 |
| 반대신문 · 민사조정 · 가집행선고 |
| 다른 민사법 영역 |
| 민법총칙 · 물권법 · 채권법 · 가족법 ·상법 |
넓은 뜻에서는 재판기관의 판단이나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단이나 의사에 따른 소송법상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. 그러나 보통은 재판이라고 할 때 법원이 소송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 해결을 지시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서 분명하게 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말한다. 그러한 뜻에서 중요한 것으로 판결이라는 것이 있으며, 또 판결 이외에 결정과 명령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형식을 총칭해서 재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. 결정이나 명령은 소송절차상의 부수적인 재판인 데 반하여 판결은 그 소송사건의 종료를 목표로 하여 행하는 재판인 까닭에 전자와 비교하면 재판으로서의 중요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. 또한 이 판결에서는 소 자체를 부적당하다고 각하하는 소송판결과 분쟁해결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행하는 본안판결의 구별이 있다(더욱 판결에는 중간확인 소에 대한 판결이라든가 소송의 중도에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 등이 있다).[1]
- 민사소송
소(訴)를 제기한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가 공방을 벌이고,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(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[2]) 또는 단독판사(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경우[2])가 심판한다.
- 형사소송
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(公訴, 대한민국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私訴가 허용되지 않는다)를 제기함으로써 개시되고, 이때 공소를 제기당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된다. 1심은 법률의 규정[3]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하는데, 법률이 규정한 일부 범죄들(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)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, 이 경우 판결에 앞서 배심원의 평결이 이루어지는데,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,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
기타
법적인 의미외에도 잘못을 따지는 일을 재판이라고 부른다.
주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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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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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학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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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계의 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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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.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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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nglish dictionary
Main references
Most English definitions are provided by WordNet .
English thesaurus is mainly derived from The Integral Dictionary (TID).
English Encyclopedia is licensed by Wikipedia (GNU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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